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법무부 자료입니다.
전세 및 월세 같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할 때 계약서 상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내가 피해를 보게 되는건 아닌지 걱정하게 마련인데요 법무부에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더라도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갖춘게 아니라 부동산마다 조금씩 다른 양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내가 계약하는 부동산의 계약서 양식에서 빠진 항목이 있어도 이를 알기 어려웠고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직접 계약하는 경우도 많아 임대차계약서 작성할때 조금은 걱정스러웠던게 사실이죠.
게다가 선순위 확정일자, 미납세금, 계약연장 같은 부동산 관련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부분 부동산을 믿고 계약하다보니 뜻하지 않은 사고도 발생할 우려가 있었는데 법무부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제시하고 우선사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므로써 불안감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부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아래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첨부파일을 다운받아도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현재 2017년 10월21일이니 시간차이가 많이 난다면 혹시라도 부동산관련 법이 바뀌어 새로운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발표했을 수도 있으므로 법무부에서 다운로드 받는게 좋습니다.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고자 한다면 포털사이트에서 법무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의 법무정책 메뉴를 클릭한후 하단 좌측에서 정책서비스 메뉴의 법무실을 클릭하시면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원본게시용과 사용용을 볼수 있는데 이중 사용용을 출력해서 사용하고 원본게시용은 표준자료로 삼아 작성한 계약서와 다른게 있는지 살펴보는데 활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곳에서 다운로드 받고자 한다면 아래의 원본게시용과 사용용을 모두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되고 3번째 장의 별지는 계약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해 언급된 내용이니 반드시 한번쯤 읽어보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에 대해 안내해드렸는데 원본게시용은 PDF 파일이라 수정이 안되고 사용용은 한글파일이라 계약내용을 작성할 수 있으니 다운받아 출력후 사용하셔서 금전적 손해나 기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원본게시용).pdf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사용용).hwp
